2021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마무리됐다. PC방 업주들의 기억 속에서도 코로나19 외에는 큰 이슈가 없는 한해였다. 채굴, 무인솔루션, 구인난 등도 결국에는 코로나19에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2021년 한해의 모든 이슈가 코로나19로 귀결된다. 이에 올 한해 코로나19가 PC방에 남긴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짚어봤다.

영업제한 속에 맞이한 2021년
2021년 1월 1일 0시는 실제로 PC방 영업제한 조치가 한창이었다. 당시 PC방 영업제한 조치는 3차 대유행으로 불리는 2020년 12월 8일부터 시작해 2021년 2월 15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수도권 PC방이었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도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에는 영업제한 조치가 있었다.

때문에 PC방의 겨울 성수기도 실종됐다. 보통 겨울방학 성수기는 말 그대로 전국 초중고교가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12월부터 시작해 2월까지다. 연중 가장 길면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시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지난해 집합금지에 이어 처음으로 맞이한 영업제한은 사실 겨울 성수기와는 큰 관련이 없어야 했다. 법적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학부모들은 감염을 우려해 자녀들의 PC방 출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성인들은 PC방 뿐만 아니라 외출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 영업제한으로 인한 여파와 함께 방역 경각심으로 겨울 성수기가 통째로 날아간 것이다.

3월부터 다시 전국 PC방이 정상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4차 대유행 당시의 영업제한은 7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역대 최장인 16주 동안 이어졌다. 이 때문에 여름 성수기까지 사라졌고,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을 중심으로 1인 차량시위, 합동분향소 운영, 무기한 천막농성 등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실력행사가 이어졌고,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상 영업이 재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방역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일일 신규확진자,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패스 등 PC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다.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 속에서 언제라도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상
2022년 1월에는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안이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손실보상은 결국 소급적용을 제외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이후 실제 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상도 불완전한 상태다.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지적하는 손실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손실보상이 발생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에만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여행업, 영업시간에 제한은 없었지만 객실의 1/3을 운영할 수 없었던 숙박업 등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손실보상 계산법에 대한 성토도 많다. 정부는 분기를 나누어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했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손실보상 금액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 PC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거나 휴업했던 PC방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2021년도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PC방은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를 단행한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매출이 2019에 비해 2021년이 높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2022년 1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킷 브레이크의 불안감 해소해야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80%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이었던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그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폐기하고,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역 완화 조치를 의미한다.

어떤 형태로든 PC방의 영업제한이 해제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비상계획이라는 긴급조치의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앞서 마스크를 벗은 유럽에서도 서킷브레이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는 11월 22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내렸고, 이웃나라 슬로바키아도 2주간 전국 봉쇄조치를 적용했다.

이탈리아는 12월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접종완료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추가하는 부스터샷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낮췄다. 이미 부분 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도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돌파하고 위중증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연일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신규확진자 기록이 갱신되고 있다. 확진환자의 연령대도 낮아져 청소년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상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전면 등교가 실시되는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방역규제 강화 조치가 고민되고 있다. 그 가운데 PC방 업주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활이다. 다시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등장할 수 있지만, 손실보상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정부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18세 미만 방역패스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완료자만 PC방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청소년층의 접종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와 같다. 결국 이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1년 가장 큰 성과는 PC방 업주들의 단합
코로나19로 PC방이 영업제한을 받아 겨울 및 여름 성수기는 물론,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라는 흥행 게임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이어지는 특수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뚜렷하고 분명한 성과가 나타난 한 해이기도 했다.

김기홍 이사장 체제로 새롭게 재편된 PC카페조합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변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고무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정단체가 존재하지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이 국회로 진출한 이후 내홍이 끊이지 않았으며, 2021년도 총회를 통해 오세희 회장을 새롭게 선출했지만 코로나19 정국에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않았다.

소상공인 법정단체가 두문분출하는 사이에 등장한 것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비대위는 PC카페조합을 비롯해 코인노래방, 호프연합회, 공간대여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처음 비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여러 협단체가 모인 비대위 조직은 PC카페조합이 이끌고 있다. 비대위 전국 조직도 사실상 PC카페조합의 지역 조직을 토대로 구성됐으며, 모든 활동에 PC카페조합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를 통한 성과들은 놀라울 정도다. 1인 차량시위는 대내외에 비대위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합동분향소는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주효했다. 또한 천막농성 등은 정부와 위드코로나 정책을 두고 협상테이블에 자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됐다. 결과적으로 1인 차량시위부터 합동분향소, 천막농성으로 이어지는 모든 실력행사는 PC카페조합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고, 김기홍 이사장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만나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결국 PC방 업계의 이 같은 단합력은 PC방을 감염병 예방에 안전한 3그룹으로 포함돼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는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사실 그동안 PC방 업계는 패배주의가 팽배했다. 게임사와의 갈등에서는 PC방 업계가 원하는 정책 마련에 실패했고, 윈도우 갈등 속에서도 새로운 PC방 정책을 끌어내는 대신 MS의 뜻대로 PC방 업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흘러갔다. 특히 금연정책은 어느 것 하나 PC방 업주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단체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지만 PC방에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갈수록 업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2021년은 달랐다. 국회나 정부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업종이 됐고, PC방 업주들이 주도해 정부와 위드코로나 정책을 논의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언론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힘도 갖췄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에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힘겹게 맺은 결실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는 PC방 업주들에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