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신규 확진자 첫 4,000명대,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대
김 부총리 “수도권은 언제라도 비상계획 선포해야 할 상황”
비상계획 조치 사항 논의 중,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위기
코로나19 방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주차에 사상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돌파했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획’ 선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이자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한 것이다. 또한 위중증 환자도 586명으로 집계되면서 최다치 기록을 갱신했고,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1,730명), 경기(1,176명), 인천(219명)이 전체 확진자의 76.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83.7%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놓고 살펴보면 당초 비상계획 발효의 전제 조건 중 하나였던 75%의 가동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을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부겸 총리는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첫 번째 고비를 맞이했다고도 발언했다.
결국 4,000명대로 올라선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중단과 비상계획 발효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비상계획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당시의 방역조치, 방역패스 업종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C방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8세 미만 방역패스는 접종률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청소년 출입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제한을 뛰어 넘는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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