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92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 갱신된 가운데, 정부가 비상단계를 선포할 수 있는 위험도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비상단계 선포의 근거가 되는 위험도 평가 결과는 매주 발표되며, 비상단계 조치사항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위)의 논의를 거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는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및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 지표 △예방접종지표 등 3개 영역 17개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위험도는 일상회복위의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주간 평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진행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해 전국 단위,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한다.

위험도 수준은 △매우 낮은 △낮음 △중간 △높은 △매우 높음으로 구분되고, 매주 방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결국 비상계획은 매주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일상회복 단계의 이행 여부와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사항은 일상회복위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결정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시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긴급평가를 통해 비상단계가 선포될 수 있다. 긴급평가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시 △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이 외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 실시된다.

결국 접종완료율이 매우 낮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PC방 방역패스는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통해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일상회복위의 의견이 높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상회복위에는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경제 분야이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PC방 방역패스는 김기홍 이사장이 일상회복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PC방 업계가 정책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오는 11월 22일 전면 등교와 수능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급증을 우려해 교육당국이 방역패스 확대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