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카드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PC방 업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카드수수료 협상권이 소상공인 단체에 부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카드수수료에 대해 85.4%가 ‘부담을 느낀다’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78..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과 관련해서는 62.2%가 ‘현행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17.6%는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는 ‘0.5% 이하로 인하’, 25.6%는 ‘0.5%로 인하’라고 답했고,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영세가맹점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36.5%가 ‘0.1%로 인하’, 29.1%는 ‘0.3%로 인하’라고 답했고, ‘현행 0.5% 유지’는 10.9%로 나타났다.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9.6%가 ‘0.5% 이하로 인하’를 꼽았고, 29.3%는 ‘0.5% ~ 0.8%로 인하’, 6.4%는 ‘현행 1.3%~1.6% 유지’를 희망했다.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5%가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현행 유지)’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수수료율 일괄 적용’은 35%로 조사됐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40%가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35.3%는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4%(‘매우 찬성’ 55.8%, ‘대체로 찬성’ 21.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 58.8%가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30.5%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3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카드업계의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카드사 노조의 파업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PC방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