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76.4%, 비상단계 기준 넘어
중수본 “비상단계 발동 기준 아니며 종합 검토 후 결정할 것”
비상단계에서는 방역패스 확대 및 사적모임 규제강화 가능성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방역패스가 PC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6.4%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13일 발표된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 74.2%에서 2.2%p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기준선을 넘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상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킷브레이크를 의미하는 ‘비상계획’이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고, 다시금 방역 강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계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방역패스 업종 확대 △사적모임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 조치는 단순한 지표상의 문제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상단계의 발동 기준을 단순히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손 반장은 “질병청에서 위험도에 대한 각종 평가 기준을 논의하고 있고, 종전의 총확진자 규모 중심으로 평가했던 위험도 평가 부분을 현재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단계 발동 후 강화되는 방역지침들과 관련해서는 유행 상황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조치계획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비상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에 담겨져 있듯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취약시설 보호 강화 △의료체계 여력 확보 등 크게 네가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건의는 당장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이 76%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발생률과 병상 가동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방역패스 업종 확대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급을 다투며 발표되는 방역정책의 특성상 PC방 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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