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손실보상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하한선인 10만 원을 상향하거나 4㎡당 1명 또는 출입제한 인원의 규제를 받았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됐던 업종들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구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으로,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외업종이 다수 몰려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하한선인 10만 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손실보상 제외업종 중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규제를 받았던 업종들에 대한 지원안이다.

우선 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최대 5조 원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은 예산 증액 과정에서 반영됐다. 예산액 자체가 하한액을 증액해 적용한 상황에서 집계됐고,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고려됐다.

또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1월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제외업종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한 결과 1천만 원 단위 이상의 저리 자금 대출을 선호했다”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정부가 손실보상을 급하게 집행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계에서는 매출비교 시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9년과 2021년의 매출을 비교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PC방에만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2019년 당시 PC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던 곳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문제점은 다른 업종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할 당시 하락하는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을 활용하거나 출혈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방어해 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손실보상 지급대상 제외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손실보상 제외업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예식장, 결혼식장, 숙박·여행 업종들은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행사 인원 규제, 객실 이용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직·간접적 규제로 매출이 하락했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이 됐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PC방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21년 10월 대상 손실보상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손실보상 지급 시점을 4분기로 구분하고 있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손실보상이 10월에 진행됐기 때문에 2021년 4분기가 지난 이후인 내년 1월에야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