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8세 미만 PC방 방역패스 도입 방안 검토
접종완료율 0.6%에 불과, 사실상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으로 PC방 업계가 영업제한 조치라는 초유의 고강도 방역정책을 넘어선 가운데,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가 PC방 업계에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란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장에 접종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는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제도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대책이다.

현재 정부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일부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18세 이상 접종완료자 규모가 92.5%에 달하는 만큼, 방역패스가 도입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패스 도입 업종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고객들이 다수이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객이 감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논란이 많은 방역패스가 PC방에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등 일부 시설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알려졌다. 실제 이를 검토하고 있는 부처는 교육부로,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PC방 등에 대한 18세 미만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교육부가 중대본에 건의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추정되지만,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PC방에 18세 미만 방역패스가 도입될 경우 영업제한 조치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PC방은 학교의 단축수업, 시험, 방학, 개학 일정에 따라 가동률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업종이다. 무엇보다 18세 미만 청소년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규모는 11월 5일 기준 0.6%에 불과하다. 사실상 청소년 출입제한 조치인 것이다.

결국 PC방 협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아직까지는 교육부 검토 단계에 있고, 중대본이 이를 수용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18세 미만 방역패스 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체활동에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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