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으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면서 소상공인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준 국회의원들이 많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이영 의원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영업비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과잉대응 등 정부의 자영업자 탄압을 크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이영 의원으로부터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어봤다.

Q.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큰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전국 PC방 사업주들을 위해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영입니다.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국회 내 얼마 되지 않는 이공계 출신이자 저 역시 제 손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끌어 온 경험이 있기에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 분들의 고충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도움 되는 의정활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자영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한마디로 중심을 잡지 못한 오락가락 정책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업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면서 한쪽에서는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뿌려댔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버젓이 영업하게 하면서 영세 식당이나 PC방 등 소상공인들은 ‘쥐잡듯이’ 가혹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서 ‘테스형’은 틀어도 되고 ‘강남스타일’은 틀면 안 된다는 웃지 못할 규제까지 해가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밀었습니다. 어쩌다 확진자 수가 잠시 줄어들면 대통령과 정부가 잘해서 그랬다며 실체도 없는 ‘K방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Q. 국정감사에서 자영업비대위 차량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추모행사 등에 과민하게 반응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오죽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셨겠습니까?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경찰은 상상도 하지 못한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야간 차량 시위 때는 운전자석 문 바로 옆에 경찰 1명씩을 배치해 꼼짝하지 못하게 했고,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국민의 앞길을 막았으며 심지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추모행사도 서울시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경찰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몇 시간 동안이나 막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경찰의 감시 아래 한 명씩 조문하라고 허용했습니다. 힘든 국민들이 왜 경찰에 의해서 검문·검색을 받고 추모조차 금지당해야 합니까? 공권력이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Q. 경찰은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에 대해 내사와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승재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항의 방문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전까지 제 손으로 만든 기업을 20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 직원의 절반을 구조조정 했을 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고 나서 혼자 한강 변에 가서 차를 세우고 소리 내서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신없이 하루에 여섯, 일곱 개의 미팅을 하면서 악착같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버티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저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은 고통을 겪고 계실거라는 것을요. 코로나가 국민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입니까? 나라에 큰 병이 도는데 왜 가장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심지어 국가에 하소연이라도 하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다니요.

Q.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접한 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심정이셨으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고 난 후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에 추모라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 합동분향소 설치에 앞장섰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님 중 한 분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의 실태에 대한 여러 질문을 드렸고 문제점을 공론화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든 분들, 더 피해를 많이 입어서 생계를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죄다 뿌리다 보니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Q. 마지막으로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격려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께 감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도 조금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가 끝은 아닐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지금까지의 오락가락 행정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없는지, 억울한 사정은 없는지 끊임없이 듣고 살피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영업·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