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PC방에 대한 영업제한도 해제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를 5,000명대로 보고 있어 이를 넘어설 경우 PC방 영업제한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PC방 영업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6주 연속 시행됐다. 이 때문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사장 김기홍, 이하 PC카페조합)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결국 정부는 김기홍 이사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지난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늘리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PC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내려졌던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방역공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넜고, 10월 31일 0시 기준으로 주말임에도 1,686명이 집계됐다. 특히 주말 사이 할로윈데이를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2~3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향후 확진자 수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수 있지만 백신 미접종군, 고령층, 취약시설 등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진자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일 확진자 수 5,000명까지가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만약 유행 규모가 급증해 확진자가 1만 명 정도에 도달한다면 진료가 어려울 정도로 의료 체계의 여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상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늘리고, 사적모임이나 행사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대를 넘어설 경우 PC방 영업제한 등을 비롯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방역패스’가 PC방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기홍 이사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위드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위드코로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기준점을 비롯해 방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주들은 물론, 전국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일 확진자 5,000명 이상을 대비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