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해제 환영, 인원 제한 완화도 수순대로 현실화 기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추가 지원 등 정부 지원책 지속돼야

정부가 11월 1일 부로 PC방을 비롯한 자영업종의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발표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이번 조치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역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단계적·점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1단계 시행계획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생업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시간제한 해제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단계적 인원 제한 완화도 예정된 수순대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2일마다 음성확인서를 끊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단계적 개편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드 코로나 전환이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대출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추가 재난지원금 재편성, 각 행정부처별 기금 투입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한도 상향, 초저금리 정책자금 대폭 확대,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위생·방역 물품 지원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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