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10월 8일 개최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충분치 못한 보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시국 이전인 ‘19년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보정률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손실의 80%만 보상하게 되는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포함 요구도 제외된 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며, 상한액을 정한 것도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업체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80% 보상안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손실보상의 100% 보상 재고를 위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