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용 증가 폭이 가계대출을 앞섰다는 자료가 나왔다. 영업제한 탓에 대출금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분기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15.4%, 15.9%, 17.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김두관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이라며 기획재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위험한 점은 단순이 증가율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빚이 없던 자영업자의 신규 채무자로의 전환, 영업제한 지역의 지속적인 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이후 신규 차주(전년동기 기준 사업자대출 잔액이 없는 차주)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중 신규 차주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그동안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대출을 대거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대적으로 강도 높고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강원·제주지역은 지난해 2분기에 대출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되지 않는 한 수도권 자영업자 대출 이용 증가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4단계로 심야시간대 영업 제한을 겪고 있는 PC방 업계에서는 대출금으로 버티는 상황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드코로나의 전환이 없다면 PC방 업계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것이고, 이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준 금융권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이나 카드론 등으로 옮겨가는 등 대출 질이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한 급여와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나 기간 연장 등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반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