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조치 재시행 검토해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9월 23일 논평을 내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전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해 전분기(-3원)보다 가격이 3원 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하여 재시행을 검토하여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의 직·간접세 감면 등의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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