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양금희 의원 “자영업자 목소리 묵살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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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양금희 의원 “자영업자 목소리 묵살되지 않도록 할 것”
  • 승인 2021.09.20 14:30
  • 이상혁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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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아이러브 PC방 9월호(통권 370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2일 진행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국민의힘 간담회 현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중앙당 소위원회에서 중앙여성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금희 의원이 참석해 2차 추경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양금희 의원은 평소 자영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 같은 당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해 온 것은 물론, 2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결국 2,000만 원까지 축소됐다. 이에 양금희 의원을 통해 현실과 거리가 먼 자영업·소상공인 정책들을 진단해 봤다.

Q. 양금희 의원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저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2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희망회복자금으로 명명한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법안처리 당시의 상황과 2차 추경안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A.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때 국민의힘이 관철시키고자 가장 노력했던 것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의원도 여론을 의식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공감했지만,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손실보상은 재난지원금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안으로 표결 강행처리 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죄송한 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집계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민주당과 조정훈 의원이 이를 강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부는 아직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 지급기준 등을 확정하지 못해 손실보상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시급성을 고려한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시간이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 모두 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설정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정부가 기재부와의 논의를 핑계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시급성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고려해 상임위 소위 위원들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무한정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봅니다.

Q.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이 10월 초로 확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검토할 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으로 강행처리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소상공인보호법)’에 많은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제가 상임위 회의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보호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위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정부여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자영업자들만 중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같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Q.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고,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생업이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큰 목소리 내주셨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함께 정부여당의 문들 두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폐업하지 않고 버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희생만 요구하는 영업제한·집합금지의 반복 등 정부의 대처와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보상을 받을 길조차 없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버텨야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버텨야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마지막 불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게 힘이 되고자 융자지원과 확대를 지속 주장해왔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더 큰 성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코로나19로 존폐 위기에 몰린 PC방 운영자들과 자영업·소상공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위원회 위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묵살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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