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고려 이유 중 94.6%가 경영부진
1년 이내 폐업하겠다는 응답비율 91.4%에 달해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 정부에 새로운 방역체계 요구
정부의 고강도 방역대책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먼저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39.4%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매출액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0%) 등 94.6%가 경영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폐업 예정 시점도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33.0%가 3개월 이내 폐업할 것이라고 답했고, 3~6개월 이내는 32.0%, 6개월~1년 이내는 26.4%, 1년~1년6개월 이내는 8.1%,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년 이내 폐업하겠다는 응답비율이 91.4%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올해 상반기 대비 4차 대유행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매출 감소폭은 평균 26.4%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도 크게 감소했다. 4차 대유행 이전보다 월 평균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89.2%로 압도적이었으며, 순이익 평균 감소폭은 25.5%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9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입장문을 통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지 및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제외 △PCR 검사 결과 제출자는 공적회의 및 관련 모임에서 예외 △방역지침 준수 속에 일반 행사 정상 개최 △업종별·단계별 정상 경제활동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국 규모의 1인 차량시위를 개최하며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 현재 비대위는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중증환자 수 및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손실보상위원회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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