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디엠씨타워 DMC홀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서 비대위는 업종별 정부 방역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달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원내부대표, 소상공인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약동 현장동행분과 소속 간사, 중앙여성위원장 등 중앙당 지도부가 참석해 업종별 단체장들의 질문에 답했다.

PC방 업주들이 중심이 된 자영업 단체가 제1야당 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안을 건의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이날 간담회는 업계에 큰 의미를 남겼다.

제1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간담회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과 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경에 처해있는 자영업자 대표들이 제1야당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해 강대식 원내부대표, 약자와의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 중앙여성위원회 양금희 위원장, 김형동 의원, 이종성 의원, 허은아 의원 등 평소 소상공인들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확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담이 있지만, 자영업 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사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대 노력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업종 대표들의 의견 청취한 국민의힘
이날 간담회는 자영업비대위만 자리한 것이 아니다. 물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김기홍 공동대표가 중앙에 자리했지만, 소상공인 권익을 위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차남수 정책본부장과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한지엽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자영업비대위에서는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중증환자 수 및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한 전면 집합금지 시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청 설립 △소상공인 행복통장 도입 △소상공인 행복상가 지원 △소상공인 행복고용지원금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요청했고,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으로 지난 7월 14일과 15일 진행된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대응 및 사법처리 검토를 당 차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질적 보상과 피해 최소화 위해 스스로 뭉쳐야
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에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달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 정부 2차 추경예산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산자위에서 의결한 증액을 감액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에서 이 같은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폭 감액된 추경안이 처리됐다.

또한 양금희 의원은 오는 10월 소집될 예정인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기할 경우 손실보상위원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들 스스로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할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면서도 조속한 손실보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