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소상공인TV 라이브방송에서 정부 2차 추경안 평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유튜브채널 소상공인TV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국민 혈세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유튜브채널 최승재소상공인TV를 통해 ‘위기극복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추경의 의미와 숙제’라는 주제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기홍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를 대표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홍보에 국한됐다고 비판했다.
김기홍 공동대표는 “2차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정부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책정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는 200~300만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정부가 최대 2,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파악하고 있는지 허탈하고 화가 난다”며 “근로자와 같이 자영업자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액을 시간으로 확산하고 재난지원금을 대입해 계산하면 시간당 약 3,000원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혈세를 사용할지 의문”이라며 “지금 자영업자들은 국민혈세로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 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라이브방송에서 최승재 의원은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예산이 감액되고 스포츠경기, 극장 등 문화생활지원, 여행관련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하며,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자영업자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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