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7월 20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최승재 의원이 개최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정책의 철회와 손실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인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비롯해 고장수 비대위 공동대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 중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한지엽 회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은 정부 방역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전면금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수도권의 경우 밤 10시까지 2인 영업을 허용했다”며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적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차라리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손실액에 대한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표심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 추경안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우롱하는 것을 막고, 이번 추경을 통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실질적 손실보상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는 “직장인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나 다름 없어 참담하다”며 “비과학적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영업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 고장수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지급된 네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재난지원금도 필요없고 손실보상도 필요없으니 영업의 자유를 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와 전국 공통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는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 1인 차량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비상연대 한지엽 회장은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을 지난해까지 소급적용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