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5차 재난지원금 명목의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두텁게 지원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급일은 8월 17일로, 전체 지원대상 약 133만 명 중 80% 수준인 90만 명에게 1차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개인당 최대 지원규모는 약 3,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번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의 최대 900만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지급방식은 2차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 소위 의결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정부 2차 추경안에서 약 3조5,5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증액된 규모를 살펴보면 희망회복자금에 2조9,300억 원, 손실보상액이 6,200억 원 규모다.

지급대상은 당초 4개 분류에서 1개 구간이 더 추가되어 △매출 8,000만 원 미만 △매출 8,000만~2억 원 미만 △매출 2억~4억 원 미만 △매출 4억 원 이상에 △6억 원 이상 구간이 신설됐으며, 집합금지업종(장기) 기준으로는 △매출 8,000만 원 미만에 500만 원 △매출 8,000만~2억 원 미만에 700만원 △매출 2억~4억 원 미만에 1,000만원 △매출 4억~6억 원 미만에 2,000만원 △매출 6억 원 이상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영업제한 업종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40% 이상 △20~40% 이상 등 두가지 구간에 더하고, 매출액 감소 60% 이상 및 10~20% 구간을 신설해 4개 분류로 구분하며, 최소 매출감소 10~20% 사업장은 최대 400만 원을, 매출감소 60% 이상 사업장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완전히 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정청은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2차 추경안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예정이며, 예결위 심사를 거친 이후에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