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자율, 사적모임은 전국 공통 4인까지만
확진자 추이에 따라 4단계 시행하는 지자체 늘어날 수 있어 PC방 업주들 우려...

정부가 7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사적모임은 전국 공통으로 4인까지만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강원도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효하면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PC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강릉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7월 18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대본 회의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통으로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통일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대전, 세종, 충북 등은 이미 4명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며,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강원은 8명, 울산과 제주도는 6명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적모임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해 전국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동의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모임 기준이 5인 이하로 통일된 것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 추세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는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제주도가 7월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했고, 강릉시가 비수도권 중에서는 올해 여름 처음으로 7월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강릉 지역의 PC방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시 전 지역의 PC방을 포함한 35개 업종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PC방의 기본방역수칙은 4단계에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하기 △소독하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1인 2시간 이내 사용제한을 강력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역수칙은 24시간 업종인 PC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강릉에 앞서 4단계가 실시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PC방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철회와 손실액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1인 차량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문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전국 곳곳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PC방 업주들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8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제공=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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