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 제2차관, 블록체인 관련 첫 현장 행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후속으로 산업계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3일, 방문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6월)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범사업으로는 지난 3년 동안 공공·민간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34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간편인증, 기부, 보험 청구 등 분야에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관 내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기술개발 부분은 초기 블록체인 기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플랫폼 관련 24개 과제를 지원하여 전자문서, 콘텐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구현 가능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을 19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선관위), 기부(민간), 사회복지(복지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하여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아이디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또한, 금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 관련 사업자, 수요기관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투명성),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불변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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