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25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달 2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주축으로 박대출 의원, 유호정 의원, 허은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117명의 의원이 함께 동참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느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속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에 앞서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역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콘텐츠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는 최근 매출 손실액의 20%,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소급적용 규모를 제한하는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3% 수준인 20조 원 예산 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쌓여가고 있어 조속하고 확실한 시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급적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상액이 엉뚱하게 책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책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피해 범위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업종 중복지원 문제, 형평성, 집행 시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여당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행보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시간을 갖고 책정 기준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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