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PC방 영업제한… 규제 완화 대신 오히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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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PC방 영업제한… 규제 완화 대신 오히려 단속?
  • 승인 2021.05.17 17:3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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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의 오후 11시 영업 제한 조치가 규제 완화 대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과 제주도 PC방 업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한 데 대해 제주도청은 관련 검토를 거쳐 2~3일 뒤에 결과를 내놓키로 했다.

그런데 5월 17일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이 5월 들어 신규 확진자 172명 중 92%인 158명이 제주도민으로 확인되는 등 지역 내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4월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데 이어 5월에는 이동량이 늘어나 감염 확산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제주 방역 당국은 다른 지역을 다녀온 이후 다중이용시설이나 밀접환경에서 접촉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 감염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이에 집중방역 점검기간으로 정한 23일까지 각 부서별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일반, 기타관리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 등 자영업·소상공인 매장을 돌며 방역 지침 및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 상태다.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 후 면담에 참석했던 콘텐츠조합과 제주도 PC방 업주들은 “논의 결과가 전달되는 대신 오히려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2~3일 뒤 답변을 주겠다고 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위계가 아니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면담을 진행했던 제주도청 담당자들이 약속했던 결과에 대한 연락 자체가 없으니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것”이라며 지난 13일에 언급했던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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