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비대위 “손실보상, 규모 줄여서라도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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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대위 “손실보상, 규모 줄여서라도 조속히 시행하라”
  • 승인 2021.05.17 13:3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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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단체 비대위)’는 5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콘텐츠조합 김기홍 이사를 필두로한 자영업단체 비대위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무산된 손실보상법안의 통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손실 범위를 행정명령 이후 1년간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해당 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를 추가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그 한도를 사업장 당 3천만 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해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2020년 3월 18일 최초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1년간의 피해를 별도로 보상해 소급적용의 논란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자영업단체 비대위 측은 소속된 14개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토론과 설득을 진행했다며, 이번 손실보상안은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이 국가에 제안하는 최후통첩으로 여당과 야당은 물론 총리와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해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단체 비대위는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전국경영주모임)가 참여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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