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것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적용 중이며 오는 5월 2일 종료가 예정되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만을 목적으로 하면 전 사회를 봉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 대응방식인지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반적 사회 수용성,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한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환자 수도 봐야겠지만, 환자 구성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거리두기는 의료적 대응 여력 확보와 연계된 만큼, 위중증 환자 비율이나 치명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을 점진적 확진자 증가세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은 사회적 수용성과 신규 확진자 외 다른 방역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를 격상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거리두기는 굉장히 고도의 사회적 비용과 서민과 중산층의 희생·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조치”라며 “그런 조치는 의료체계 감당 못 할 정도로 너무 큰 희생과 피해가 생길 때 사회적 피해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