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3당 공동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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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3당 공동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
  • 승인 2021.04.25 11:51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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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여야 3당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4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법을 위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방역에 협조하다 빚더미에 내몰렸으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책 의지만 있으면 손실보상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백신 접종 전까지 버틸 힘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냐”며 “헌법 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는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법이 정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지난 3월 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한 데 이어, 4월 12일부터 소상공인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막 농성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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