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영업·소상공인을 감안한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부산시와 경기도까지 완화 또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놓는 등 차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방역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2일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 엽종별 영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방역 조치를 내놓았다. 오세훈 시장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업 환경을 만들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서울형 상생 방역 방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가검사키트를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은 기존의 방역 체계 내에서 4차 대유행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여론도 나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런 행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중대본의 기조를 흔들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지금의 방역체계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옹호도 있다.

이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시가 4월 15일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역수칙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상황 점검과 당면이슈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 경제, 복지 등 주요 이슈 관련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부산상의, 중소기업청, 부산연구원, 부산은행 외에도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참석했으며, 방역수칙 완화 방안이 거론됐다.

박형준 신임 시장은 “민생 현장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기도도 독자노선을 모색하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4월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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