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추경 취지대로 제대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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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추경 취지대로 제대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 승인 2021.03.26 16:2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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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와 방식을 개선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어설픈 재난지원금이 아닌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추경 편성에 대한 반대 토론을 통해 “선별지원 외치더니 어느새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나 자문해보라며 이번 추경은 당초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 예산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어떻게 한두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하느냐며 (재난지원금으로 정부 행정명령을 지켜 발생한)손실을 모두 보상했다는 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겁하게 침묵했다는 말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대규모 긴급 대출부터 시행해야 당장 위기(폐업)를 막을 수 있다며 추경에 저신용 긴급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K방역은 소상공인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강제적으로 적용했는데, 보상에서는 철저하게는 외면당했다”며 이번 추경이 다시 논의되고 정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해 선별적 지원 확대, 저신용 긴급 대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눈높이에 맞게 정비해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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