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자영업 가구↑ 부채↑ 조속한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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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자영업 가구↑ 부채↑ 조속한 정부 지원 필요
  • 승인 2021.03.25 15:24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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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위기를 빚으로 버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위기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3월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지난해 말 20만 7천 가구로, 부채는 79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과 비교해 가구 수는 9만 8천, 부채는 40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가 더욱 심각한 위험에 내몰리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났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가구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비중이 1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수(15.4%), 보건(5.4%), 개인서비스(5.3%) 순이었다.

지난 해 3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는 195.9%에서 238.7%로 높아졌고, 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DSR)은 37.1%에서 38.3%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했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저하가 특히 더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매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리금상환유예 조치의 정책이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은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재무건전성 점검을 강조했다.

이미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에 정부의 영업규제 등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촉구하면서 연말부터는 보이콧 운동을 펼치는 등 피해 상황을 알리는 한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있고 정치권 내에서도 소급적용 여부에 찬반이 나뉘고 있어 지원정책 마련이 더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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