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재난지원 확대‧고정비 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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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재난지원 확대‧고정비 기준 논의
  • 승인 2021.03.10 14:2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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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주제로 긴급 화상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분석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김은혜 의원, 김형동 의원, 양금희 의원, 이영 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속 소상공인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제를 점검하는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긴급 화상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을 제안받았다.

이날 화상 간담회에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이근재 前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황성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생존권비상대책연대를 꾸려 거친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1년 넘게 논의하고 있지만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연결되지 않아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여야에서 일부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으고 있으니 희망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대출로 버티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은 물 한 병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행 지원 정책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가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제일 컸던 해인데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 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 뭐하냐며 여당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공적 자금 80조 원이 동원됐던 사실에 빗대어, 지금은 경제 풀뿌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지원 총액은 20조도 안 된다며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임채운 교수는 현행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은 한계와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추정과 입증이 쉬운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를 기준으로 설정 △추가 긴급대출은 중복 대출 허용하고 가용 대출 잔액 7,700만 원을 고려해 1억 원 한도에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상환) 책정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 고려해 보상한도 설정(3~5천만 원)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현재 예산 규모와 소상공인의 실태 통계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인 만큼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은 행정 편의적인 지침이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통계와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업종별로 형평성 균형도 없으며, 미준수 고객에 대한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지침의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도 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외에 △소상공인 확인원 제도 확립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재정립 △정책인식 대전환 △손실보상법의 헌법 합치적 접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감면‧인하 △영업정상화 및 소비활성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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