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용될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근본적 개편안 초안 공개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당초 오는 2월 26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체 일정을 늦춘 것이다.

정부가 논의해온 거리두기 개편안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제한 조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상황에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일단 내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더라도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 반장은 2월 25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