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이후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례로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 클럽을 점검한 결과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에서는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묵인하면 생활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은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