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며, 다음주 중으로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라며 “다만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형평성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는 지역별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 상태로, PC방에 적용되던 야간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된 상태다.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업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대로 구성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에 대한 제재(원스트라이크 아웃)가 언급된 만큼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이나 특별 단속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