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헌법적 책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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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헌법적 책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둘러라”
  • 승인 2021.01.29 18:0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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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이 ‘정부의 조치에 따르느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조속한 손실보상을 시행하라’고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의원, 김은혜 의원, 이영 의원, 최형두 의원이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피해 불소급 방침에 대해 ‘싸구려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우선 집합금지 제한조치에 의해 실제 발생한 피해만큼 실질 보상을 해야 하며, 손실 보상 시까지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최대한 서두르되 그 전에 긴급 대출 정책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는 폐업을 결심하고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인데, 당장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 지지율이 조금 오르자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만큼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은 헌법에 의한 국가 책무라며 소급 적용과 실질 피해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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