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이 콘텐츠조합과의 면담 과정에서 모든 업종에 일률적인 방역지침 대신 업종별 안전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한 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콘텐츠조합)은 21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앞에 약 100여 명이 모여서 과도한 방역지침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생활방역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콘텐츠조합은 PC방의 시설 특수성에 따른 방역 수준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보다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가 적용되어온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계’가 아닌 ‘안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목표로 어느 부분이 뛰어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장려와 보완책을 안내한다면 PC방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역활동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안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방역 지침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PC방의 특수성을 참고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바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는 보상 문제도 언급됐는데, 중수본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정부에서 결정시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조합 측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주시고 침묵 보이콧 동참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원하던 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방역 기준을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춰 변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말로 이번 시위와 면담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이날 중수본 시위에는 전날 부산시청 앞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열고 면담 과정에서 시청의 거짓말을 밝혀낸 부산지역 PC방 업주들도 참여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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