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개념의 거리두기 체제로 최종 단계이고, 이후의 단계가 없다”라며 “선제적 3단계 격상은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에서 한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를 유지하거나, 2.5단계 상황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더블링 발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또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도 금지되고 식사 및 종교 관련 모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모든 직장의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한다. 사실상 완전히 사회 활동을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다.

방역당국은 2.5단계에서 최대한 확산세를 막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를 이유로 3단계 조기 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현재 2.5단계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경제에 전면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임을 고려해 3단계 격상 조치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 중에서는 “그동안 일부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넘어서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했다”라며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사실상 3단계가 적용된 업종은 엄격한 방역조치 기간만 늘어나게 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지난 8일부터 학원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학원업계 종사자들은 “학원이 아닌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학원은 3단계 조치가 적용됐다”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