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등록 하루만에 7만9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많은 자영업자의 공감을 사고 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규제 방향이 대부분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돈을 못 버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집합금지할 때 엄청난 손해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짊어지우냐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버티기 위해 대부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비롯해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용도 못해보고 책임만 지고 (원리금과 공과금 등을)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결국 선의의 목적을 위해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며 10개월을 버텨왔는데, 이대로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절실하게 호소한다며, 집합금지 시 대출원리금, 집합금지로 사용 못 하고 내는 공과금, 임대료 등을 같이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설 연휴 전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측에 집중 지원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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