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시행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핀셋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강회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에 벌어졌던 혼선을 답습하지 않기위해 개정한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다시 한 번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α’로 불리는 강화조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지역마다 상이한 세부 조치들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더욱이 방역당국은 과거에도 ‘강화된’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체계에 없던 1.5단계, 2.5단계를 만들어냈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 2+α, 이른바 2.25단계 시행은 결국 5단계 체제 개정을 번복한 꼴이 됐다.

또한 12월 4일에는 서울시가 PC방 및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는 강화조치까지 발표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PC방 업주들은 자신의 매장에 적용되는 방역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시로 변경돼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영업중단 당시에는 영업중단 조치를 불과 6시간 앞두고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도 했고, 영업중단 시점도 오락가락 공지하는 형편없는 행정 수준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PC방 업주들은 PC방 업종이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PC방은 어떠한 조치가 추가 적용됐다’는 단속원의 안내에 당황하기 일쑤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개정된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2단계가 적용된 제천시는 PC방에 전면 집합금지를 내렸고, 강화된 2단계를 발표했던 부산시는 초중고교생의 PC방 출입을 금지한 강화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유지한다.

또한 1.5단계인 세종시는 PC방에 ‘음식 섭취 금지’ 및 흡연실 운영 금지 등 2.5단계보다 강력한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세종시는 2.75단계라고 불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냐면 그것도 아니다. 해운대구는 관내 PC방 업주들에게 ‘휴게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이라도 음식물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등 몇 개월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은 비단 PC방 업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행사나 파티를 금지하는 것은 권고 수준이며, 관악기 및 노래교실에서 일반인 수업은 안 되는데 입시생은 허용되는 경우 등 불가해한 예외조항이 곳곳에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일관성과 행정력이 결여된 예외조치 남발은 혼란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일력 낭비 및 방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PC방 업주들은 “방역당국과 정부가 조금 더 체계화된 정책으로 예측가능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PC방 방역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