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 이하 소상연)가 11월 27일, 논평을 내고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부분 오프란인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존에 빨간불이 켜진 반면 온라인 유통시장은 활화산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연 측은 “최근 급속한 확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의 영업 금지 조치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으로 편의점, PC방, 카페에 이르기까지 매장내 취식 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일반 카페 등은 ‘매출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17년 9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특수를 타고 올해 160조 원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통시장 비중 50%에 육박할 것으로도 예상하며 유통시장 변화를 가속화 중임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185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글로벌 이커머스 순위도 올해 5위에서 내년 3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상연은 “온라인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며 이제는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논의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며 “실상 온라인 시장의 확대는 그 편리성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쥐어짠 최저가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프라인의 유통단계를 뛰어넘어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강요하는 현재의 온라인 유통채널의 유통방식은 제 살 깍어 먹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매출은 늘어도 적자만 불어나는, 모두가 죽어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