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PC방 실정 반영해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
보건복지부 “PC방 관련 정책은 업주들과 논의 후 방향 설정”
향후 PC방 방역정책 수립 시 PC방 업계와 논의 절차 거친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이하 전대연)과 PC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 PC방 실정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하고 의미있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10월 12일 오전 9시 200여명의 PC방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금지’, ‘매장 내 식음료 판매 및 섭취금지’, ‘흡연실 이용금지’ 등 과도했던 제재에 항의하기 위해 세종시에 모였다. 지난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표로 대부분의 조항들이 해제되었지만, 정부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향후에도 필요 이상의 제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대연과 비대위 대표들은 오전 9시 30분 교육부, 11시에는 보건복지부 면담을 진행하고, 나머지 PC방 업주들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교육부 면담에서 양 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PC방 실태자료를 전달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몰랐던 PC방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방역당국에 청소년 관련 정책 건의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무탈한 수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합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단체 대표들은 금일부터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용석’을 운영하는 등의 캠페인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면담에서는 업종간 형평성이 화두였다. 합동 수뇌부는 PC방 업종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지적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PC방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향후에는 PC방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전달받은 자료를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전대연과 비대위 관계자는 “면담을 진행한 결과, 정부부처는 PC방의 실정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PC방의 실제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면담이 진행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는 업종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PC방 업주들이 퍼포먼스 시위를 진행해 PC방 환경이 오히려 타 업종보다 안전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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