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 PC방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질까? 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아예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

9월 28일 PC방업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전대연)가 합동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집단 민원 형식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PC방 업주 40여 명이 진행한 이번 시위는 PC방 영업이 재개되긴 했으나 핵심 방역수칙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된 ‘미성년자 출입금지’, ‘흡연실 이용금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다는 현실을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불합리한 제재로 인해 PC방 매출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채 여전히 제자리 상태고, 방역 차원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춘 PC방에 필요 이상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PC방 담당자와의 면담이 성사됐고, PC방 업주들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준비한 ‘제한적 영업의 형평성과 효율 및 PC카페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프리젠테이션도 진행할 수 있었다.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던 문화부 면담 이후 PC방 업주들은 대한민국 방역 수뇌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주선으로 시위대 입장이 아닌 대표자 면담이 성사됐고, PC방 업주들은 중수본 담당자 앞에서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중수본 면담에 참석한 PC방 업주에 따르면, 중수본 측은 PC방 핵심 방역수칙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추석 전에 이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전했다. 즉 중수본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의 제재는 추석 이후에나 풀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이전에 제재가 풀릴 수 있는 한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자체 권한에 의한 조치다. 수도권 PC방에 적용된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흡연실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해제하려면 지자체를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지자체 권한으로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금지 조치를 2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해 29일 수도권 지자체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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