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소상공인 폐업 지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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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소상공인 폐업 지원 대책 촉구
  • 승인 2020.09.18 16:19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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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9월 18일 ‘폐업 소상공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신대방동 소재의 한 폐업 식당 앞에서 열린 이날의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임용 직무대행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만두집, 갈빗집, 양식당, 두피관리, 요가업 등을 운영하다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모여 폐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김임용 직무대행이 낭독한 이날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4차 추경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한정하여 100만 원까지로, 총 29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 대행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업종 연매출 4억 제한도 아쉽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4억 원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 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연매출 4억 원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행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 원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김 대행은 “유명 연예인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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