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소상공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산자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으로 문을 닫아 생존에 절박한 소상공인에게는 3천억 원 예산을 배정한 반면,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는 소상공인 지원의 3배가 넘는 9,300억 원을 배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전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소상공인에게 더 지원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통계 자료에 근거해 임대료 430여만 원, 인터넷전용선 79만 원 등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50일 이상 문을 닫아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최대 200만 원 지원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승재 의원은 “(각 부처 가운데)소상공인의 현실과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이니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관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보 실사 인력이 부족한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은행마다 이율이 7~8%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의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