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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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승인 2020.09.02 11:02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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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영업중지 사태에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 지원 요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 이하 소상연)는 9월 2일, 논평을 내고 초유의 영업중지 사태에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소상연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으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운영 중지’ 조치에 취해졌으며, 여기에 더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 약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격상된 2.5단계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약 50만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에 처해진 것이며,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등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취소, 외출 기피 등으로 거리에 인적 자체가 드물어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소상연은 “며칠만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 나듯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말까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취했다. 이는 소상연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매출 하락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줄 만한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외에도 소상연이 강조한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넘어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시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매출과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 소상공인의 소득증빙이 복잡하고 작년까지의 매출실적은 현재와는 무관한 상황이 벌어지는 관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 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 2.5단계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하여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하여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지난 5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월, 6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4.5%, 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늘었던 점을 감안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파탄지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총력 지원해야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나서 영업손실 보상에 준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직접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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