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룸살롱을 대상으로 방역 수위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움직임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업종간 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 시내 룸살롱 전체에 대해 방역 수위를 기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변경했다. ‘집합금지’는 행정기관이 사실 상 영업중단을 강제하는 것인데 반해 ‘집합제한’은 가급적 영업을 자제하되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시 측은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앞서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번에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방역수위를 통일했다. 룸살롱이 클럽·콜라텍·헌팅포차 등에 비해 방문객의 활동도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클럽은 50개, 감성주점은 89개, 콜라텍은 60개에 불과하지만 룸살롱은 1,895개로 전체 유흥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방역 수위 완화 조치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사업장을 가려가면서 피하는 것도 아닌데 클럽과 콜라텍은 금지하고 룸살롱은 완화하겠다는 것에서 업종간 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수도권 방역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했고, 그동안 고위험군에서 제외했던 PC방과 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당국은 밀폐된 시설에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강조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단속 및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무관용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유흥업종은 보건당국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씩 띄어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지킬 수 없는 업태다. 밀폐 시설 내 비말에 의한 전파나 대인 접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 우선 순위와 그 수위는 높아야 하고, 최소한 업종별 방역 방향성이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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