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계 교수 82.7%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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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 교수 82.7%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 승인 2020.06.15 16:41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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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을 2주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상경계 교수 82.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과반 이상인 68.2%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3% 이내 소폭 인하는 11.8%, -3% 초과 대폭 인하는 2.7%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14.5%나 됐다.

학계 노동‧경제 전문가의 82.7%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국면을 고려해 기업은 물론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대량 실업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2021년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 3년간 32.8% 인상됐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59.5% 인상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고용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려해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해왔던 만큼 2021년 최저임금은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되기를 희망해왔다. 당장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29% 이상 가파르게 인상됐으나, 고용절벽과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되는데 그친 바 있다.

매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컸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과 경기 침체가 짙게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월급여로 환산 시 1,795,3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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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깐이 2020-06-19 22:57:32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해결될것을
무조건 최저임금을 강행하니 경영난에 힘든 자영업자 대부분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나 가족경영 운영으로 바뀌는 추세인걸 왜 모를까.?
거기다가 말도않되는 주유수당 및 퇴직금까지 지불해야하니 보이지 않는 목조임을 느끼는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느끼는건데 제발좀 형평성있게 대안을 세우길 바랍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