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무기한 연장됐다. 아울러 수도권 PC방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를 무기한 연장한 것은 등교수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등교수업을 철회하는 것보다는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 감염 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더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차원에서 보면 지난 2주간의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수칙은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한 사례가 있었지만, 적어도 교실에서만큼은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 다시 학교를 여는 대신 다른 지역사회 것들만 다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내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됐다. 수도권 PC방과 학원 등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PC방은 고위험군에서 제외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동시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실시해 PC방 업계는 혼란에 빠진 바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에 PC방과 학원을 추가했고, 추가로 함바식당, 종교 및 포교시설, 건설현장 등도 새로운 고위험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집 실내 시설 이용자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이태원 클럽에서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에 허점이 드러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집단감염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밀폐된 시설에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기도 했으며, 고위험시설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