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가야할 길이지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면도입에 선을 그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뜨거운 감자로, 이재갑 장관의 말처럼 장기적으로는 도달해야할 목표지만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근로자다. 일차적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쉽지 않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채 안 되는 까닭이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달갑지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단시간‧단기간 근로는 물론 자진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4대 보험으로 자동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

더욱이 의무가입이 법제화 되면 준조세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에 대한 저항도 생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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