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후보 “소상공인 입법 및 제도 개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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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후보 “소상공인 입법 및 제도 개편 약속”
  • 승인 2020.04.13 15:33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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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과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내놓았다.

PC방 업계 출신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후보는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업에 충실하다보니 현장의 애환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변인이 돼 바로잡겠다고 피력했다.

최승재 후보가 밝힌 다섯 가지 약속은 △소상공인복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소상공인 관련 세제 개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이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최 후보 역시 이에 대한 입법 및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와 목소리가 매몰돼 왔고, 심지어 지난 3년간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 요청은 매번 거절돼 공익위원의 역할에 대해 의문 부호가 붙기도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제정책에서는 소규모라는 이유로, 노동정책에서는 사용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서는 목소리를 모을 창구가 없어 외면받아 왔는데, 최 후보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직접 타파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역시 모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터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최승재 후보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 개정 △게임사의 오과금 문제 해결 및 배상 제도 마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라이선스 고소고발 정책을 캠페인 및 가격 인하 프로모션으로 전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입법 청원 △LG유플러스 자동결제 오류 연체자 처리 및 KT 통신구 화재 등 집단 피해 공정위 제소 및 보상지원금 합의 △강원도 산불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총리실 옴부즈만 활동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보호와 규제 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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