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대출 관련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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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대출 관련 사기 주의해야
  • 승인 2020.04.02 16:32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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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자금 대출이 다양한 채널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행되면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이를 도와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는 추경을 통해 3차에 걸쳐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돼 신청이 집중되는가 하면 일선 창구에는 해당 정책이 하달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 절차 간소화, 신용등급에 따른 창구 분할, 대리‧직접대출, 홀짝제, 긴급대출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관리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상담‧심사 절차와 채널이 다양해져 진행 속도가 다소 빨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바뀐 제도로 인해 일선 창구에서 미처 시행되지 못하거나 복잡해진 채널로 인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를 노려 관련 기관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대출 브로커들이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며 수수료나 진행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러나 정책자금 대출을 고민하고 있는 PC방 업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브로커의 접근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기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한정돼 있으며, 사례비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사한 기관명을 사용하면서 금융컨설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사례비나 수수료를 요구 받는다면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나 관련 기관들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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